광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5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안00씨(4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4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 먼저 전년 3월 A씨는 의뢰인 유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유00씨가 해당 예능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전달했다.
또 유00씨는 전년 3월 의뢰인 C씨(4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박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전달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아이디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박00씨는 범행으로 37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A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부천흥신소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이야기했다.
